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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설치의무화사업

사업소개 설치의무화사업

설치의무화사업이란?
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('20년, 30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
추진 목적
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20년, 30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.

  •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(‘04.3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‘08.9월) 및 증·개축(‘09.3월)
  •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‘11.4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‘12.1월)
  • 공급의무비율 확대 : ‘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‘14.4월)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해당연도 2011~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
공급의무 비율(%) 10 11 12 15 18 21 24 27 30

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.

아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
대상기관 (건축주)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 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 건축물용도
  • 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
  • 문교/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 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• 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대상 건축물연면적
  •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

추진절차

추진 절차 도식 추진 절차 도식

관련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5호)

시공 사례